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 10만원의 선물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1&ccfNo=2&cciNo=2&cnpClsNo=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구 등 상황에 따라 설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초 게임에서는 상대방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든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보상은 해당 음식점 주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달라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등 처분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돈을 빌릴 당시 변제를 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미 신고하여 경찰 조사도 마친 부분이므로 경찰관에서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어떤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벌금까지 부과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회사에도 어떤 특정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도 질문내용상 기망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우선은 대화로 해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