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정확히 몇살까지 인가요?

Question

미성년자의 나이기준이 여기저기 다른것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미성년자는 19살까지 인가요?

아니면 20살 생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규정인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에 이르지 못한자입니다(민법 제4조).

반면, 청소년보호법은 적용대상인 청소년을 만 19세미만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2조 제1호), 이 경우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청소년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