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가 금지되는 부분이면 관할 구청 등에 단속을 요구하시거나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세워두시면 되겠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빌라 거주자들의 의견을 묻고 관할 구청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리신 글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 최대한 관련자료 즉 주장하고자 하시는 자료를 가져가시면 되겠으며,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고 경찰은 수사만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제정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이용중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신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의 행위에 대해 500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상당부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인용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되며, 무조건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자가 누군지에 따라 그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특정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도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노역장 유치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만큼 유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라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주변에서 쉽게 청취하기 어려운 정도의 작은 소리로 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