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욕설 및 전화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는데 찝어서 욕설을 듣기도 하였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려 해서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받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조롱하는 글 같은 것도 스크린샷을 땃습니다. 처벌이될까요?

또 처벌이 된다 했을때 자신이 아닌 흔히 말하는 길드 사람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도 요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신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전화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글로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연성 요건추옥으로 모욕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된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아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