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욕설 및 전화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는데 찝어서 욕설을 듣기도 하였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려 해서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받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조롱하는 글 같은 것도 스크린샷을 땃습니다. 처벌이될까요?
또 처벌이 된다 했을때 자신이 아닌 흔히 말하는 길드 사람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도 요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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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신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전화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글로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연성 요건추옥으로 모욕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된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아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