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상 5 프로 한도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제한되고 있습니다.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만약 임대인이 5프로 이상 요구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법인 회사와 했다고 하면 법인 회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반환하면 안 됩니다. 현재 세입자가 하는 말만 믿고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법인 회사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원리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고의적인 경우로 생각이 되신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장난 전화를 한 횟수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개인적 사용 목적을 넘어 SNS에 게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의가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에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착오송금의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은행으로 연락하시어 반환에 관한 절차 안내를 요청해주시면 은행에서 확인하시고 권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단순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경찰 신고까지는 일단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단순히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개인이 그냥 진행하기는 절차적으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형이 선고되면 언제든 사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사회적인 이슈들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또한 사형이 선고되면 가석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기 징역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을 한 내용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좀 더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되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범죄피해 사실이 통지가 되고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