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겠으나 군사훈련의 내용에 관하여는 가급적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며 어느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진행에 관한 사항은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 대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에 특별히 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하여 모두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입금 환금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해당 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 등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이나 회사규칙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달리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에 다른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또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고자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시고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분은 어떤 폭행을 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폭행으로 신고하실 수 있겠으며, 쌍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이 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아이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며, 아래 링크에 대략적인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1&seqnum=9654&cbub_code=0002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해당 만약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대화의 전체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정도에 그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