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따르면 촬영 후 저장하지 않더라도 촬영한 행위 자체로 이미 카메라촬영죄는 기수에 이릅니다.즉 2번부터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구하셔야 하겠으며, 그때까지도 이행이 안된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사유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있어야 하며, 인터넷 등 사용부분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된 경우 이를 임의로 지급하실 경우 추후 가압류에 위반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현재로서는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선불 결제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금융업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할기관에 문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시청 등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관할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 기일에는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만약 변론이 재개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면 참석하셔야 합니다.판결선고기일인지 변론기일인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방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공사일정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해진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sns 메신저 상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어떤 사유로 조회가 되었는지 등 사정에 따라 피해여부 또는 대응방안 등은 달라지는 것이므로, 우선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