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인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인상요구는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과도한 인상이라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 재판을 받으면 해당 항소심은 지방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으며, 대법원 재판은 통상 변론기일이 없으므로 서울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연기는 통상 어느정도 가능한지 정해진 것은 없으며, 2~3차례 정도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도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취업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라이더 활동을 한다고 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권리관계 및 약정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각 지분의 범위에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교육에 관해서 확인해보시거나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koshats.or.kr/support/training/schedule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일로부터 한참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그 동안 아무런 환불요구가 없다가 이제서야 환불요구를 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기죄 등 범죄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사항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사에 피보험자로 계약이 되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도 받기 어려우시다고 하신다면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 등 절차를 밟아보실 수도 있을 것이며, 해당 사항은 담당 재판부 등을 통해서 문의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여지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시고 작성을 하도록 설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를 특정일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해당 일자를 지연이자 기산일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는 것입니다.통상 지연이자는 변제기 이후 이행지체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지체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손해금은 조절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