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없는 사안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 자체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횟수는 없으며, 해당 재판부에 연기되는 사유 등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방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식투자로 인한 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최종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부분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이 진행중이라고 하여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 투자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거짓 증거를 작출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사기도 성립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내용에 따라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지분이 어떤 지분인지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녹음파일만으로도 충분히 대여사실은 입증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는 위력 또는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증거를 확보하시고 신고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질문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사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준공업무를 관할하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