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이며 매도인측과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기망행위에 이용을 당하신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으므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며다만 역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증거가 없다면 잡히지 않습니다. 비연속적인 경우 수차례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심증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상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채팅에서의 모욕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문제될 부분은 아니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통폐합등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기존 계약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