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점심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검토는 어려우나 일단 주류법에 위반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압류까지 진행되신 것이라면 일단 필요한 절차는 모두 취하신 것으로 보이며그럼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업무와는 무관한 사유로 건물에 들어간 경우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해주셔야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 및 문중의 주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절차에 따라 공공정보 삭제절차를 이행하게 되나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며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정보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이 실효된다 함은 통상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면표가 폐기 또는 삭제됨을 말하며,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실효된 범죄라도 범죄경력자료에는 그 자료가 남게 되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종업계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수습기간을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역시 적용이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B의 사망으로 B의 재산은 1순위 상속인인 A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등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따라서 A가 사망하면 B명의 재산도 모두 A의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