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일한 업종의 전문가를 통해서 부풀린 견적으로 일을 진행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법적인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보험회사 및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줏니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으나 독촉의 방식에 따라서는 불법추심이 될 여지는 있겠으나 통상적인 변제의 독촉으로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권한없이 타인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여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정한 급여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한에는 특별히 문제되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상대가 변제자력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범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의 기간안에 다시 금고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 적용되며 장기의 2배까지 가중을 하게 됩니다.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별도의 평가이므로 2중처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하자가 공용공간의 하자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알기 어려우며 감정을 통해 정확한 하자발생 부분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옥상의 경우 특정인이 점유하여 사용하여 별도의 소유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전용부분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