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거주까지는 아니며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인도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관할지자체나 경찰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색불이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연 24%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하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오히려 이를 지급하시게 되면, 지급받은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질문주신 내용상 불법추심행위로서 역시 형사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반사회질서법률행위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지시 일정한 금액의 부분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계약해지 서류에 서명을 하신 이상에는 더 이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말한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담당 경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2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수사관분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