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현재 피고인의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시게 될 경우, 해당 변호인은 현재 자기가 변호하는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사건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되기때문에 이 경우 사건수임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시라면 이혼 등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나 개인변호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계약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초과 상태로 지급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재산 유무로 파산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 영상을 비롯하여 정확한 사고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대략적으로 보자면, 아르바이트생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핸드폰을 업무공간 그것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올려둔 부분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에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은 60~80%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지하의 피트룸에 대한 결속방법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과 회사주소를 알고 계시므로 소장을 접수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송달받을 주소는 집주소 뿐만 아니라 회사 주소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처벌하는바, 법원의 판례는 게임내 아이템 역시 재산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게임 아이템에 대한 사기행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족중 누군가가 어머님의 막도장을 파서 소송을 진행하셨을 것으로 보이며그에 대한 증거(녹취등)를 확보하시고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설치 과정에서 벽지훼손이 발생한 부분이며,당초 원상회복을 약속했던 부분이기에단순히 뜯긴부분을 풀로 붙이는 정도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이며일부분이라도 도배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내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