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증명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을 문제삼아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새로운 주소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 된 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로 등기부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촉박합니다. 7. 22. 이라면 이미 판결문이 모두 작성되어 있어 결과가 정해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2일에 제출하실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시고 2주 정도라도 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기 보다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벌금형이 나온 이후에야 이를 전제로 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며, 그 이전에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헌과 당규는 해당 집단의 내부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정법이 내부관게를 당헌, 당규에 위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에게 따로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네 충분히 법적인 근거로 작용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다소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협박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일단 권리의 우선권은 확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 추가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있겠으나, 일단은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임대인에게는 현 상황을 문의하시고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물어보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금액을 꼭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하신다면 1650만원을 변제했고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다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줄 것이므로 구체적인 변제내역이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재판을 연기하려면 연기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통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 사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