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업체만 바꿔 계약한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져 계약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문제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상대가 무리한 억지 요구를할 경우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불법촬영물이 될 수 있겠으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기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거래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3개월 경과 후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고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적대까지는 반드시 제출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최종 졸업학교만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누구도 알 수없습니다. 경찰의 수사역량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름변경을 따로 경찰에 알려주시면 변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 사내규칙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의 통보를 하고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퇴직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이후 바로 충천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두시고, 경찰에 자발적으로 해당 사실을 밝히시겠다는 것이라면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고의성여부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고 한다면 일응 인정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다른 판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