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동안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안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을 처벌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것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언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부르며 버틸 경우에는 달리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차단하는 등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사측에 해결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을 당시에 성년이라면 소년호보처분이 아니라 일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니 무단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에서 금지되는 표현물에는 화상, 영상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어느 것이나 해당할 수 있으며, 통신매체를 통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의 가치와는 관계가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중3이라도 성인과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그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