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만원 절도로는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며, 분납신청도 가능합니다. 합의는 최대한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안될 경우 형이 좀더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누구라도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가능하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쌍커풀 수술한 것이 후회되냐고 물어보는 것 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사기당한것 같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그것으로 인해 계약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운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모두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수 있고,연차비용, 경비까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행정의 법 원칙들이 성문으로 뀨정되었습니다. 해당 책 내용은 과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립등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누수로 인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수리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상을 할 의무는 있으나 그것이 5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가 다퉈질 수는 있겠습니다. 보험처리를 위해서라면 우선은 보험사측 담당자와 통화하여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