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보다 피해를 받은 내역이 더 많다고 한다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문제되시는 부분에 대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법원에서의 절차 진행에 관한 부분은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질문주시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영상을 판매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인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시므로 알바생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가 있으며, 나가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과는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이러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돈으로 지불을 하신 것이므로 고소를 하시는 것에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고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에는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가 아니므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녹화자료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며 함부로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직접 방문하시어 해당 자료가 없는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