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사이트 영화 시청 처벌 가능성 궁금합니다.
과거 불법으로 영화를 올려놓은 사이트에 들어가 단순 시청을 한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영화입니다.
또 불법으로 올려놓은 AV도 단순 시청 경험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관련이나 성착취물은 아니고 AV배우가 출현한 것들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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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방식의 영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하는 것에 대하여 불법임을 알고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만큼 이용자 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