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영화 시청 처벌 가능성 궁금합니다.

Question

과거 불법으로 영화를 올려놓은 사이트에 들어가 단순 시청을 한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영화입니다.

또 불법으로 올려놓은 AV도 단순 시청 경험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관련이나 성착취물은 아니고 AV배우가 출현한 것들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방식의 영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하는 것에 대하여 불법임을 알고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만큼 이용자 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