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측 및 노동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명의자 본인이 처분 가능합니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층 소유주가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임대인으로서도 해당 부분을 사전에 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또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방치하고 있기에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더 검토해봐야겠으나 일응 해당 부분을 관리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사진상으로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사업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뜻이며,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우선적으로는 학교 측에 해당 내용, 근거규정 등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측에서 인정을 하고 정정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월세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년 5% 이자의 지급을 구하시고, 소 제기일로부터는 연 12% 이자를 청구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역농협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헌재 2012. 2. 23. 2011헌바154, 판례집 24-1상, 213, 222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