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며, 그밖의 경우라면 결국엔 민사사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는 특별한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출이나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는 등 신용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수치심을 줄 수있는 발언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든다는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발언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행위는 불법입니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기반으로 근태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결제에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법률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되며 범칙금으로 부과될 경우에는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담당경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며 판결문에서 드러난 무죄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