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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용해서 사람 찾는거 불법 아닌가요?

흥신소에 제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고 저를 찾았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 아닌가요? 만약에 저를 찾아서 제가 사는 곳에 찾아온다면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폭력적인 부모로부터 도망쳐나왔는데 제 주민등록번호도 알고있어 두렵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행위는 불법입니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한 불법 사생활조사나 미행 등이 적발되면, 이런 일을 의뢰한 당사자나 그 일을 해 준 흥신소는 모두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의뢰를 하여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타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