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단순히 저속한 표현정도로 보입니다.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로 들어가서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대여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부모에게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결국엔 변제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원에 직접 전화하여 보시는 등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기부행위를 하게 했고 이로써 제3자(기부를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분명하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근무 등에 대한 미지급 등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무전취식 정도로 처벌될 수는 있겠으나 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칠 것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 을, 병은 모두 각각 다른 주체이고 서로의 직원에 대해 퇴사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이것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병이 지급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청구전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지요?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집주인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대화를 하셔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