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해산이나 청산이 된 것은 아니나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법적으로 해산이나 청산 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간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벌금에 더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하셔야 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발생시에는 10배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다소 과해보이기는 하지만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될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100만원 안팎의 벌금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금액을 협의하시어 합의를 하시고 형사절차로 이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마쳤음에도 금액을 잘못봤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기꾼취급을 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당초 계약한 기간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정된 물품 이외의 것을 공사에 사용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 성립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공사기간이 지체된 것과, 물품이 약정된 것과 다른 부분 들을 따져서 원래 약정된 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구두약정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마땅한 증거가 없으면 추후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발언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상황이 심한 상황이시고 관련 증거가 있다고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라고 하시는 것은 온라인상의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시고 판결을 받아 해당 건물에 대해 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가능여부는 해당 주차공간에 관한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또는 건물이용자들 간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가출입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를 하신다면 이는 당연히 영업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해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