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부의 동의는 안받으셔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양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이트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3&cnpClsNo=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하자가 분명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갖추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상대방은 이전에 환불도 해주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있으므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국회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됩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욕한 사람들 이외에 다른 한 사람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므로 개인을 특정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불명확하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헌법소원을 하여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생존해계신 상태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에서 거부를 하면 사실상 방법은 없으며, 우선은 윗집과 최대한 협의하여 해결을 보시는게 필요합니다.윗집도 그러한 사정은 모르고 달은 것이므로 이전비용을 줄테니 이전해 달라는 정도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그래도 안 될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신 자료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압류해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압류가 된 법원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심판하여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헌여부는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