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의 경우에는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받고(무료제공 등) 제품의 리뷰를 작성하는 등 행위는 동영상 제작을 포함하여 모두 유료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나마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등 절차는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제3자에 대한 것도 그 표현 자체가 성적인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낸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며,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이 고려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하였기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른 범죄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 법원입니다. 적용대상, 심판방법이 일반법원과는다릅니다. 헌법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전문개정 2009.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토어의 안전거래 가이드를 확인해보시면 신고가 필요한 제품들에 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https://ips.smartstore.naver.com/main/rules/safety/care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울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