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의 모욕행위라도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차례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에 좋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 가족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진행상황에 관하여는 해당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순없이 일관된 피해사실을 주장하실 경우에는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소를 하시기 전에 녹취 등으로 관련 증거를 만들어 두신다면 보다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위법사항도 될 수 없습니다.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질문주신 글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찰관을 통해 물어보시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가급적 상호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시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