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며 과실로 발생한 일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처벌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의 의심이 가신다면 검찰청에 직접 전화하여 해당 내용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며 신뢰가 가신다면 서명하시고, 설사 서명하셨더라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항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입증 등의 문제부터 하여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절차상 이미 악용의 위험을 막기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모든 경우에 악용을 막기는 어려울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무런 신고 등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처벌여부를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타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상에서 조회 등을 시도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의 모욕행위 특히 1;1 채팅상의 행위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당사자가 결정하실 문제이며 어떤 기준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피해액을 기준으로 적당히 가감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관련규정 확인은 불가하나 집행유예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