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겠으나 부당한 행위를 넘어 위법한 행위에 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내부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어도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해주셨다고 한다면 더이상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등 행위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의 취지를 볼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협박죄에 해당할만한 발언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당시에 들었던 수업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지하시고 바로 환불을 요구하셨다면 전액환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업을 진행하셨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학원측에 수업내용과 다른 점을 지적하시며 전액환불을 요구해보시고 완강하게 거부할시에는 교습비반환기준에 따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회수를 다시 독촉해보시고 일정기간까지 안 가지러 오면 폐기한다고 말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책을 던져 맞춘 행위는 적어도 폭행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실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겠으나 준공검사 전에는 집기류 설치 행위는 사용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투자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는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사 투자를 만류한 것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일 뿐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해킹으로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책임 등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