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성인이어도 역시 적용됩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애초 성적 목적의 행위를 하는 서버였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한 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시며, 범죄 성립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이 입금되어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경찰서로 직접전화를 해서 해당 문자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신고안하고 합의금을 받으려면 가해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애초 사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억에 없고 실제 구매한 것도 아니라면 지급명령에 대응하여 이의를 하고 적극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