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 예산의 심의ㆍ확정3. 결산의 승인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5. 기금의 설치ㆍ운용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9. 청원의 수리와 처리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다음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는 소를 제기한 취지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등 여쭤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 또는 상근임원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이 경우 주식투자 등으로 비상주임원이 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원금보장이 안되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 대여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것이며 당연히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센터장의 판단 영역으로 보이며 직접 센터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작성하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무중인 병원과의 근로계약관계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직중인 병원측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우선은 관할경찰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