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 해석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다음의 규정은 관세사법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내 법인에 주식을 투자하여 이사진이 되는 것 그리고 이사진이 되었지만 비상주 임원도 해당이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법률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 또는 상근임원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이 경우 주식투자 등으로 비상주임원이 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