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죄가 적용되겠으며 이에 따른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보시고 기존과 동일하게 월세를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 전액과 이에 더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치료비 등 포함하여 600만 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업주에게도 관리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은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사람들을 출입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되며, 말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