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초래되어야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겠으니 계약서 내용대로만 이행을 해주시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따로 법조항이 있는 경우는 아니시며, 계약내용 대로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 등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확한 피해의 내용, 증거 등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은 어려우신 부분이다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가 중대하고 더 이상 참기 어려우신 정도라면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사측의 잘못을 질문자님에게 떠넘기는 위법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등 정부에서 운영중인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학폭으로 3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특수절도행위를 한 경우라면 적어도 4~5호 처분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최대한 처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는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추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게시하신 내용 자체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내용은 없으며, 한편 실제 아이디를 알려준 것도 1명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된다거나 사건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물건을 폐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수 있으며, 적어도 물건에 대해서 회수할 것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수차례 통보 후 그 증거를 남기고 그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면 폐기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에 폐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측 사정으로 인한 문제로 보이며 더욱이 질문자님께서는 기존 시설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인 동의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에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서는 수사가 개시되거나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