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내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협박이라는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거나 임대차등기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 등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 정도 요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사정을 더해 증감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장부터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이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이상에는 버팀목 목적물 변경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하는 할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네 상관없습니다.상관없습니다.별개로 재판을 받습니다. 동시에 재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보통 300~500만원 벌금형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분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1호, 2호 라인을 구분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전원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설사 고소한 내용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라면 나머지 내용도 고소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제출했으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준비서면 제출을 한 것이 바로 확인됩니다. 주말에도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하시므로 나의사건검색을 보시면 됩니다.^^12. 변론기일이시라면 크게 영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