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서의 각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록 발생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합의가 분명하게 남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루에 약 19000원 이므로 5일치 95,645원을 더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자를 몇일 미루시는 정도라면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잔금을 돌려받으신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딴다면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 절차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발언내용만으로도 범죄성립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히 협박성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로 상처를 입은 사실을 밝혀주시고 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계란 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안늦겠다거나 안빌리겠다는 말이 결과적으로 거짓말 처럼 되어버린 정도로는 위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