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땅이 넘어온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정리가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하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를 하여 보셔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 유예도 가능하겠으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100에서 3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까지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원에서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할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는 개인 간의 민사적인 분쟁으로 보아 처리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자료나 사실관계가 있는지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가압류를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가압류를 할 대상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주총이 필요한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단순히 일시 보관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재산을 양도하는 것도 아니라 주총 대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강제집행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안주는 경우에는 사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불량이 되어 신용거래, 금융거래 등에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표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