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능한 방법은 모두 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윗집과 실외기 문제에 대해 원만히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해결이 안 되면 임대인과의 계약 해지 등 다음 단계의 조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금 일정이 며칠 차이라면 상관없겠으나 몇 달씩 차이가 나신다면 수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수정을 하신다고 해도 대출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다만 대출 관련해서는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을 통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분류에 따른 위자료 금액이 대폭 상향된다면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불륜을 하는 사례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재산 분할을 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산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그 재산을 되찾아와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일과 이사일은 보통 일치하는 것이겠으나, 당사자간 협의로 얼마든지 조율은 가능합니다. 잔금을 치루면 바로 등기는 가능하십니다. 잔금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이사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그에 대해 전집주인에게 보상으로 얼마라도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였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임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계속거주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퇴거를 하시기 3개월 전에만 해지통지를 하시면 원하실때 퇴거를 하고 보증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를 당하신 것이 분명하며 이를 근거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계약취소가 가능하십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기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스크의 경우에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악플을 단다고 해도 추적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