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륜 위자료를 1억이상으로 법재정하면 불륜이 줄어들까요?
간통죄부활은 어려워도 불륜위자료를 최소1억이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법적으로 재재하면은 불륜이 많이 줄어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이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처벌수위는 높여도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그러한 법 개정이 효과가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금전적 제재가 강해진다면 예전보다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유의미한 수준일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분류에 따른 위자료 금액이 대폭 상향된다면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불륜을 하는 사례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