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부림 협박도 실질적 입건이 가능한가요?
층간소음 문제가 심하면 칼부림이 날 수도 있다는 말을 기사로만 접하다가 최근에 이웃집과 아래층이 싸울 때 실제로 그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직접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님에도 정말 무섭던데 칼부림 협박도 실질적 입건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칼부림 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한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질문해주셔야 특수협박죄로 입건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기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칼부림 협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이 표출한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일정한 발언만 가지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