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진행중에는 아직 선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판결이 선고되어야 벌금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모욕죄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불송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별다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는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누수의 정도에 따라 거주가 어려워지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아직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 절차로도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그런것이 낫겠습니다.아버지가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하겠으나, 3~6천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전자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법원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대학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적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면허가 날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설사 말씀하신 경우와 같다고 해도 다시 수능을 봐서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