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신청을 하실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겠으므로 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으신 상황이기에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월세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를 하시되 동료가 함께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월세를 내주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한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거절사유에 따라서는 안좋은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출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제출할 법적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납부를 완료하신 상황이기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처리 여부가 걱정되신다면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이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불과 3개월 정도 연체가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용등급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름을 기재하는 것 보다는 대여금 변제라는 등 내용을 포함하여 송금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여금 변제라는 문구 정도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보통은 환불조치를 해주십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변호사님과 잘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계약이기에 언제든 해지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노동위원회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 내부의 인원만으로 진행을 해야할 것은 아니며, 외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남겠으나, 민사적으로는 원물반환 즉 받은 비트코인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고팔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비트코인을 그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을 반환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정도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 상호간에 협의하여 의견이 일치하시는 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인지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소 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