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상대를 미성년자로 볼 마땅한 근거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청물로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마다 대응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따진다면 잘못을 한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에어컨 고장을 수리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어컨 고장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약 2주간)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화조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전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구체적인 설치 지역, 설치 규모 등에 따라서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으로 전화하시어 요건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4번, 2번, 3번 순서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그 다른 사람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만으로 그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회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회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채용을 한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거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게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고 이때 환불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거래 자체의 하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래 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로서 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른 경우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공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녹취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여 만들어진 녹취록이라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가 10개월의 실형을 받아 나름 중한 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질문자님의 피해 역시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50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