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 중이라면 퇴거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이 실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이 불가능하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변경보다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쟁점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가 5개월 이상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나가라고한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밀린 월세 등 정리를 우선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뒷차가 추돌을 한 상황이기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크게 의미있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우선은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과실비율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유지되고 있기에 별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도 현재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이 유지되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붙이는 구분번호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가단'은 1심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이고, '나'는 항소심 사건번호입니다.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 임의로 부여하는 사건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으로 기존 결정이 달라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시된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한 상황이기에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는 상황입니다. 보완수사라고는 해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므로 주의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기에 사용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단순 소모품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확인서는 작성할 의무는 없기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에 이미 2년 갱신기간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주유소의 과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과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