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추가 질믈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고하중 모델이 30인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트럭 회사 또는 같은 업계의 다른 트럭회사들 즉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보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신뢰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지급명령 이후 민사소송전환후 진행과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절차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장이 다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면 월요일에 담당재판부로 전화하시면 직원이 확인을 해주실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4.1900
-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찌차라고 명시했고 다찌차가 1/4톤이라면 1/2톤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4.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마트에서 신고당했는데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신고를 당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으실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4.1800
- 제가 제 명의 아파트에 동거인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소유관계와 세대주, 동거인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800
- 부부간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규정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부부사이의 절도행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82.01명 평가00
- 분양아파트 입주 못할시 질문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불가하며,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 지불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을 기초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나머지 5%를 받아갈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어떤 재산이든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800
- 치아교정 관련하여 환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전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기지불한 비용의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감정을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까지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의료25.04.1800
- 야당 대선 후보들을 향한 테러 위협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경찰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야당 대선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경찰관을 투입하여 밀착 동행, 경호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후보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취소하거나 거주지에 대한 경호인력 배치 등이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800
- 청소년 금품요구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학교에도 상황을 이야기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으며(비록 가해학생이 자퇴한 학생이라고 해도 학교에서도 사정을 알고 계셔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경찰에도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그 정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1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