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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구치소에 구속됫는데 재판은언제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일에 출석을 안해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은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인데 이미 벌금을 납부하셨다는 것은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셔서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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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금지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기에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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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지나가는데 차가 서지않고 가서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므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수사를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cctv 등 확인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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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크리스탈의자로 변경 명시했으나 아크릴의자로 변경한 경우 소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웨딩업체에서 채무를 계약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액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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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입주후로 전자레인지 고장 ( 한번도 못씀) 7, 8,9월 전기세 미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월세와 상계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이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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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소유권이전 법원출석하라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가 온 것으로 보면 민사소송이 제기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패소판결을 받고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즉시 변호사 선임후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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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바 서브 알바 불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하루 일했고 일당 안받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온 이상 범죄혐의가 제기된 상황으로 진술을 잘 해주셔야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휘말리게된 구체적 경위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진술하실 내용을 미리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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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번호판 의무부착 아님)로 인도주행하다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이외의 추가적인 다른 범죄가 인정될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결국엔 경찰이 번호판 조회로 인적사항 확인이 될 것이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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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절차:2심 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 없으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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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된 상황이 딱 저 상황에 불과한 경우라면, 1:1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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