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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파트 매매중인데 특약사항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르되, 만약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가 된 누수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매도인이 보수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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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어머니 가정싸움 이혼 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중 3번의 경우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인용될 만한 사유입니다. 이혼여부는 쌍방이 결정할 문제라서 뭐가 맞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법적으로는 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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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죄 처벌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물피도주를 하는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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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고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서로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주고받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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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나판매 타쇼핑물유도포인트 송금요청했는데 계좌오류로 송금요구로 사기당함 ~대리인이 경찰신고시 위임장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므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이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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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19금 방송을 보다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방송을 성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시청한 경우에는 아청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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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에대해서알고싶어요 안산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출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상 하자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 특별히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다만 만약 위법건축물이 문제가 되어 거주가 불가하거나 불편이 초래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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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치료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시고, 추후 사고와 관련하여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를 유보하는 조건을 달아 합의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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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대해서알려주세요 경기도안산 한대앞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상 하자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계약체결상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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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은 선진국이 높은가요 아니면 후진국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 중 어느 분류의 나라가 이혼율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발표되는 통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조금 더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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