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맹점 본사가 부도가 나면 가맹점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카페프렌차이즈 운영중입니다.
본사가 폐업한다고 뉴스에 나왔다면서 멘붕중입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가맹점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가맹점도 자동으로 폐업되는 건가요?
이전 확장한지 만 2년 되었는데 가맹의무계약을 무시하고 계약해제요청을 할 수 있나요?
업무상 손해배상은 어느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아하전문가님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맹본사가 부도가 난다고 해서 가맹점이 바로 폐업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해당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맹 본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가맹점은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의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맹본사가 파산함으로써 가맹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하여 사실상 변제를 받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