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친양자 입양, 일반 입양 둘다 미성년자 입양시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을 한 부모만이 친권을 가지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는 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300
- 약사법위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시는 경우라면 일단 재판에 출석하신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에 법원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시어 국선변호인 선임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135.01명 평가00
- 1301 검찰청 카톡으로 벌금을 내라고 왔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통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1300
- 유형력 행사 무제한으로 성립? 맞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제한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300
- 우리나라에서 검찰 왜 없었나요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며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거나 객관적 이유가 있는지는 따져볼 부분이기는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300
- 온라인카페에 글올렸다가 명예회손으로 고소접수됐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 출석요구가 왔기때문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주시면 되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공익차원에서 경험하여 느낀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으면 소위 말하는 빨간줄은 그어지겠으며, 벌금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콕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민사적 배상만 하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00
- 답답하구 초조한마음으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말기 위에 물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대체단말기를 구해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으며, 한편에서는 100%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적어도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있기에 100%를 지급하실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35.01명 평가00
- 돈 안갚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문의주신 사정하에서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 가능한 경우로 이해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00
- 내용증명 오타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오타 정도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누구라도 정상적인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새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내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10.1300